[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2007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공급->주거서비스로 정책변화]

공급과 시장 안정에 치중해 왔던 정부의 주택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차기 주택정책 과제로 경제적 환물 가치보다 행복추구와 열린 사회생활의 편리함이 함께하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강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관심은 도시 집중화 등으로 인해 절대 부족한 공급에 주력해 왔다.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집짓기에 집중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수를 가구수에 대비한 주택보급률을 크게 높이는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패러다임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정부는 복지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주택의 질적 측면을 반영한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관련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다만, 시장과 정책간 대결 국면 속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다소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적·질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주거서비스로 귀결되고 있으며 주거 형평성과 함께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성있고 어울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운영 중인 '미래주거환경포럼'도 이 같은 선상에서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포럼은 다양한 계층과 다문화 형태의 주거개념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한편, 양질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단지내 미니학교와 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유도하고 가변적이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종 공용 및 서비스시설 등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환경·기술 등을 융합한 지능형 주택을 비롯해 친환경 주거 관련 기술과 첨단 방재기술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주택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물론 이들 방안 외에도 수요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각종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교육과 주거환경이다. 수도권에서 신도시의 주거만족도가 일반도시보다 배 가량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도 결국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선 단지내 녹지공간 확보 등에 따른 쾌적성, 최적의 커뮤니티·조경시설 등을 조성하는 자체 노력과 함께 각종 공공서비스시설과 관련 시스템, 교육환경, 체육·문화시설 등의 설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과 치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따라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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