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시민단체, 일제히 환영의 뜻 밝혀]
시민단체는 에버랜드 CB발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삼성이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부소장(변호사)는 29일 "이번 판결은 이재용씨의 불법적 경영권 취득과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대 권용준 정책위원(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도 "글로벌 기업 삼성이 국내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검찰의 수사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전 과정으로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한국방송대학 법학과 교수는 "에버랜드 CB발행 당시 다른 삼성 계열사들도 연속적으로 이재용씨에게서 자본금 확충을 하는 등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경영권 승계 전반에 걸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부소장은 "현재 제일모직, 삼성SDS 등 경영권 불법승계 전반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준 정책위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부소장도 "삼성이 면피성 사회공헌활동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일기자 ba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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