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허씨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에게 싸게 배정,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법원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오후 2시30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주씨는 2조1000억원대 사기 및 2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정 회장은 회사의 전 재무팀장 서모씨와 함께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이중매매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비자금 3억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최 의원은 작년 2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펀드 측으로부터 10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하씨는 2003년 6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자격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해 11월 홍콩의 HSBC은행 계좌로 42만달러를, 미국 뉴욕 소재 은행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은 혐의와, 이에 대한 소득세 4억4641만달러를 포탈한 혐의, 변양호씨에게 외환은행 인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법원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제이유 측에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수억여원을 기부하게 하고 2005년 같은 명목으로 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