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청와대는 28일 다음달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 11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물러나면서 주도권을 일선 부처에 넘겼다"며 "기본적으로 정책 주도권은 내각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용덕 경제보좌관이 오면서 부동산정책은 권 부총리를 필두로 한 내각에서 중심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관리에 있어서 청와대 역할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보좌관실에서 (일선 부처로부터) 항상 보고는 받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를 2개로 하느냐, 1개로 하느냐를 두고 최근 재정경제부와 건교부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는 청와대가 나서기 전에 권 부총리가 정리했다"고 전해 이번 신도시 정책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뒤로 물러나 있었음을 시사했다.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유력 신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집값이 최고 50% 이상 뛰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부만 50% 정도 올랐지 전체적으로는 22~28% 정도 올랐다"며 "권 부총리 중심으로 내각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도 항상 예의 주시는 하고 있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챙기지는 않고 있으며 일선 부처에 주요 정책 추진과 시장 관리 및 점검 업무를 넘겼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2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정책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청와대가 관여했고 그 이후부터는 부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한 관계자 역시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청와대가 실권을 쥐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정책을 주도해왔던) 청와대 경제보좌관실과는 협의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재경부와 건교부가 조율하다 정 안되면 청와대가 개입하겠지만 사실상 재경부와 건교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에서 빠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을 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주도권이 내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대통령 의제로 관리되고 있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결정하고 있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와대에 있던 실무 태스크포스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부처에 넘어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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