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추가 협의 조만간 공식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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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추가 협의 조만간 공식 요구할 듯

머니투데이
등록 2007.05.27 15:41:38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미국이 이번주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국이 조만간 추가 협의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브 노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노동과 환경 분야 등 미 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이번주 중에는 완료될 것"이라며 "추가 협의는 법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이 문서를 한국측에 회람하도록 전달하면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도 지난 24일 밤(현지시간) 한국과 동시에 한미FTA 협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이 협정문 초안에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최근 합의(신통상정책)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와 의회는 이같은 합의를 공식 문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함께 이를 FTA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미국측에서 (추가 협의안을) 안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뭐라도 가져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는 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양측 대표단간 협정문에 대한 마무리 법률 검토 작업과 섬유 부문 기술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체 조문에서 법적인 효력의 문제점과 표현과 해석상 차이 등을 따져 협정문을 손질하기 위한 회의지만 미국의 추가 협의 요구와 맞물려 사실상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편, 양측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문안 확정을 거쳐 6월30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협정문 공식 서명이 끝나면 양측은 각국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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