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상보)외교부 등 홈피 7곳 한미FTA 협정문 공개‥"의도갖고 뺀 것 없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5일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 관련 재협상 요구 여부에 대해 "미국측이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측은 6월초쯤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요구나 제안을 해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협정문 공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제안이나 요구는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협정문 공개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축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요약한 것이지 의도를 갖고 빠뜨린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10시를 기해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대한 협정문 전체를 7개 주요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협정문 전문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7곳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재경부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등이다.

공개된 자료는 각 1300~1400쪽에 달하는 국문본·영문본 협정문 전문으로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 한미FTA 협상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협정문상 24개 목차(Chapter)별 상세 설명자료와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도 함께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다"며 "6월말로 예정된 협정 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측의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 협정문 최종본은 협정 서명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번에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대표단 전체 규모는 외교부와 재경부 직원들로 구성된 8~9명 정도.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측이 섬유 분야에서 관세분류와 관련한 기술적 협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동시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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