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韓美, FTA 협정문 관련 내주 워싱턴서 법률검토]
정부는 오늘(25일) 오전10시를 기해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대한 협정문 전체를 7개 주요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문 전문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7곳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재경부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등이다.
공개된 자료는 각 1300~1400쪽에 달하는 국문본·영문본 협정문 전문으로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 한미FTA 협상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협정문상 24개 목차(Chapter)별 상세 설명자료와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도 함께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다"며 "6월말로 예정된 협정 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측의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 협정문 최종본은 협정 서명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번에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측 대표로는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이 참석한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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