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권태신 OECD 대사 "장기적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해야"]
권태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25일 "OECD 회원국들이 집 값 안정을 크게 중요시하는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OECD 한국경제 최종 보고서에는 이를 반영해 초안에 포함됐던 '정부 정책이 반시장적이다'는 등의 내용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라별로 똑같은 경제환경이 아니고 한국의 경우 부동산 문제에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다른 나라도 동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마다 경제가 같지 않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이 희망하는대로 따라가야하는 것"이라며 "OECD의 한국경제 최종보고서에는 이런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OECD가 작성한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에 정부의 잦은 정책이 집 값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이 반시장적이란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된 바있다. 이에 정부는 OECD 한국경제 검토회의에 참석해 정책의 불가피성과 일관성 등에 대해 설명한 바있다.
권 대사는 다만 "OECD가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 맞지 않게 급격히 이동할 때는 정부의 이런 조치에 찬성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통하지 않으니 결국은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율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등이 수출하는데 애로가 많지만 결국 시장경제에 맡겨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 활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업 내용 등을 봐서 증시는 아직도 낮다"며 "주가대비 수익률(PER)을 봤을때 11정도로 미국 17, 홍콩 15, 일본 21 등에 비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증시라는 것이 결국 경제를 나타내는 온도계라고 본다"며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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