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관련,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전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최초로 주장한 조순형민주당 의원을 향해 “일관성도 정직성도 없는 블랙 코미디”라며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에 휩싸여 자의적 헌법 해석을 일삼고 있다”며 “일반적이고 통념상의 헌법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조 의원은 ‘짐은 곧 국가’라는 말처럼 ‘짐은 곧 헌법’이라는 신념으로, 자신을 절대주의 시대의 절대자로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초선인 최 의원은 6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조 의원이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때와 최근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를 거론하며, “자기가 공격해놓고선 ‘상처입어서 자격 없다’는 식의 논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요지의 사과를 했는데도 조 의원만은 ‘탄핵소추의 시대적 정당성과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격시비에서도 조 의원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헌법학자 35명은 헌재소장 임명안의 국회처리를 요구하면서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조 의원은 11월 13일 ‘국회에서 표결처리돼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의원은 이어 “조 의원은 9월 6일 있었던 전효숙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의 동의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주장하더니 지난 19일에는 ‘이제 전 후보자가 사퇴를 결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불과 10여 일 만에 조 의원은 이 문제를 ‘자진사퇴’로까지 밀고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2004년 당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진짜 ‘탄핵’으로 몰고 나가버렸던 일의 재판”이라며 “훗날 사람들은 조 의원의 행태를 ‘블랙 코미디’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의원의 ‘반노·색맹적 사고’는 정직함까지 갖추지 못했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무기”라고 ‘충고’했다.

그는 “(조 의원의) ‘나 홀로 헌법해석’에 의한 대통령에 탄핵요건 주장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시비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은 한나라당”이라며 “한나라당은 탄핵에 앞장서고 정치적 타격을 받자 바로 사과하는 기민함을 보였지만 조 의원이 중심이 됐던 민주당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이용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시비를 통해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얻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차례의 헌정질서 중단을 야기시킨 데 대해 조 의원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다”며 “왜 6선 의원으로서 의회주의의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회주의의 핵심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법해석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인정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며 “‘내 헌법 해석이 곧 헌법’이라는 경직되고 왜곡된 헌법의식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나친 종교적 확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전효숙 사태가 결국 사퇴와 철회로 귀결된 데 대해 국민과, 국회,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