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3사 불공정행위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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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3사 불공정행위 전격 조사

김희정
등록 2007.05.09 13:49:25

공정거래위원회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전면 착수했다.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검색 광고 가격 등에 대한 담합 등 포털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사전통보 없이 조사요원을 전격 투입했다.

공정위는 포털이 신생사업으로 경쟁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카르텔, 불공정 약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전담팀을 꾸려 예비조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첫번째 대상 업체는 다음이다. 다음은 이미 협조 공문을 받고 전담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가 없으나 3사의 검색 광고 담합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가 사전 공지 없이 동시에 조사요원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으로 NHN,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색 광고 단가 담합부터 CP(콘텐츠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개방을 놓고 CP와 포털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칼을 뽑아 들면서 '인터넷 최상위 포식자'라는 눈총을 받아온 포털의 횡포가 사그러들지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쇼핑부터 부동산·지도·책본문서비스 등 광범위한 콘텐츠를 총괄하는 포털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를 독점하고 있어, 규제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CP가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자체 트래픽이 줄어들고, 자사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서 후순위에 밀리면서 '아웃링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밖에 △광고성 이벤트를 강요 △카페 등에 올라 있는 무단 복제 콘텐츠 방조 △계약 일방 파기 △수익 배분율 임의 책정 등도 포털의 횡포로 지적돼왔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포털은 신생사업인 만큼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받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겠지만 신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기존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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