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리 측 협상단이 5차 협상을 위해 오는 12월 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천정배 의원은 1일 한미FTA와 관련해, “협상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 등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화에 대응한 개방전략의 하나로 FTA는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실익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달리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의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우리의 조건과 능력에 맞고 외교통상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주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문화와 삶의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 협상단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해 왔는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에 임하는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천 의원이 이날 제시한 ‘2대 원칙’은 “협상 시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이를 관철할 수 없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가면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광우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 국내 약가 결정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 쌀과 여타 민감 품목을 농산물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 국민의 생존과 건강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수용하지 말 것”과 “‘간접수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천 의원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를 WTO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교육·전기·가스·에너지·방송·통신 등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유화의 이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법률·세무·회계·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시장자유화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