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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예산안 계수조정 착수

예산안 처리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 연합
  • 등록 2006.12.01 10:00:45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조정소위(위원장 이강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소위심사를 시작해 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다는 방침이지만 심사기한이 짧은데다 여야간 입장차도 커 8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총지출 기준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 아래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지
출은 삭감하는 대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회복 예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
다.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꼭 필
요한 예산은 예정대로 반영하겠다"며 "SOC 분야는 공기완공 위주로 배정하고, 복지.
남북관계 예산은 일정 부분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복지, 대북사
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12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심성 선거예산 1조7천억원, 중복,
과잉투자 등 낭비성 예산 5조3천억원, 법률통과를 전제한 불법사업 예산 5조4천억원
을 깎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가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됐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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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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