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24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토록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미군측은 한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비용부담액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로 인해 양국 외교.국방당국은 해마다 비용분담액 산출방식 및 분담규모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연례행사처럼 벌여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양국이 대략 50대 50이 돼야 공평한 분담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한국 분담비율은 38%였고 올해엔 더 늘려 7천255억원(7억7천만달러)을 분담키로 했지만 비율로는 41%에 불과해 50%에는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의 예산제약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벨 사령관은 "나는 (이런 문제로) 전투준비태세가 손상받고, 주한미군이나 가족들의 생활이 고통받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측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정부에게 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기보다는 한국의 비용부담이 늘지 않으면 미군기지 재배치 대상 및 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이 공평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할 경우 한국인들이 미군을 환영하고 있고, 주둔을 원하고 있고,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부담액이 주한미군내 한국인 군무원이나 계약업체 등에 월급으로 지급됨으로써 한국경제에 되돌려지고 있다며 한국의 비용분담액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이양과 함께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위해 C4I 및 ISR(첩보.감시.정찰), 전역미사일 방어 시스템(TMD) 등 분야에서 미국제 무기 및 장비구매를 한국에 요구하고 의회에도 대한(對韓) 무기 및 장비 판매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선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측에 미군장비와 완전하게 통합훈련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TMD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군장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장비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이 최근 팻트리엇미사일 PAC-3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방위능력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또 미래 한미 양국의 동맹을 위해선 C4I, ISR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대하다면서 한국이 작시작전권 이양을 위해 C4 및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 ISR 획득을 게획하고 있다고 소개, 의회가 한국에 무기 및 장비 판매를 허용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의 전쟁비축물자를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의 자주국방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것도 아울러 의회에 당부했다.



(워싱터=연합뉴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