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28일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은 5∼10년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경남 마산시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계속 만드는데 이는 집값 안정효과도,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효과도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치밀한 계획없이 신도시를 만들어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늘고 있다"면서 "서울 부동산값을 잡으려면 용적률을 늘리든지, 도시계획관련법을 정비해 강남.북이 균형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40평, 50평에 사는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로 옮기려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기되,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에 신경을 싸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세워 양질의 아파트를 일관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는 한편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만든다고 해서 30조원이 시중에 풀려나가게 했고 이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건설경기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에도 이념적인 논리가 너무 들어가서 실패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논리를 기본으로 해 국민과 기업, 지도자 사이에 신뢰가 생겨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이어 진주산업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뒤 한국국제회계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다. 학회측은 "이 전 시장이 기업인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서울 교통체계 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창원, 마산, 진주 등을 잇따라 방문, '영남권 강연정치'를 벌였던 이 전 시장은 다음달 1일에는 한달여만에 광주를 다시 찾아 '호남 민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마산.진주=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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