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장비유지예산 전용 없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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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장비유지예산 전용 없어' 결론

2000년 이후 장비유지예산 부족 드러나
'공군 사고조사위원회에 헌병.법무장교 포함'

김귀근
등록 2007.03.26 17:04:00

국방부는 공군의 군수지원체계에 대한 감사 결과, 장비유지(정비)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6일 "국방부는 지난 23일까지 공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KF-16 전투기의 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정비분야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주력했지만 장비유지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군 장비유지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추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 엄청난 태풍으로 항공기 피해가 났을 때 장비유지 예산이 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우선 투입된 사례는 적발됐지만 항공기와 관련해 사용된 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국방부 감사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2년 태풍 '루사'로 항공기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복구하려고 장비유지 예산이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부기관에서 예비비라도 편성해 내려보내는 것이 정상적인데 당시 상황이 워낙 급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팀은 2000년 이후 공군의 창정비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항공기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정비 소요가 계속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KF-16 전투기 등의 엔진이 생산된 지 오래돼 정비 소요는 계속 늘어난 반면 정비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면서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군에서 특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 이상으로 추가로 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공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KF-16의) 엔진을 분해.점검하는 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전투기 사고 때 구성되는 공군의 사고조사위원회에 헌병.법무장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는 공군의 엔진.기체.정비.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