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최종결론 4월초로 미뤄…민간자문기구 결정력에 회의론 확산]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결정이 또 미뤄졌다. 지난 2월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던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업계에서는 "정작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정책방안을 놓고 회의하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원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당사자인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간 논란을 중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무총리 자문기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방향을 잡지 못한채 말싸움만 벌이고 있어 애초 민간자문위원들에게 정책방향 제시를 맡긴게 '오판'이라는 융추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융추위는 민간위원들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IPTV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 방식등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없이 회의가 끝났다.

당초 융추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국무총리의 최종 판단을 거쳐 IPTV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절차 이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역시 방송위가 IPTV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정통부는 신규서비스를 규제없이 시장에 진입하게 한 뒤 시장상황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 가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융추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융추위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4월 5일경 최종회의를 열어 입장을 결정한다는 일정만 확인했다. 당초 2월말로 예정했던 IPTV 정책방안 결정이 3월말로 미뤄지더니 다시 4월초로 시간만 끌고 있는 셈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관계없이 "산업발전을 위해 IPTV가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면 의원입법을 해서라도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서비스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다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부는 말싸움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며 하루가 급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반면 정작 정부의 자문기구는 회의하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는 민간위원들에게 방향제시의 역할을 맡겨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민간자문기구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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