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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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매우 낮아"

4년평가 토론회...복지재정 지출은 역대 최대

성혜미
등록 2007.02.22 09:47:00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하는 `참여정부 4주년 평가:사회부문' 토론회 발제문에서 "참여정부는 역대 정권 중 복지재정 지출을 가장 많이 확대했지만 부실한 정책운영으로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의 비전2030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우리 복지가 갖고 있는 낭비적 요인과 전달 체계상 문제를 바로잡는 복지구조 개혁 없이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빈곤층의 고착화 문제가 심각한 반면 복지 대책이 빈곤탈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복지재원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단기적 일자리만 늘리는데다 인원 부풀리기, 부실한 사업 구성의 문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로 창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목표설정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으나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다"라며 "교원정책은 오랜기간 추진했음에도 갈등이 지속됐고 사립학교법은 정치권의 대립으로 이념논쟁이 벌어져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와 예술의 본래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라며 "이는 노무현 정권이 문화ㆍ예술을 통해 이념적 코드를 확장하고 기존의 가치와 체제를 전복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공산혁명 직후 모든 문예활동을 이념 선전수단으로 동원했던 러시아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며 "개인의 창의성과 연대감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6일과 8일 각각 참여정부의 경제부문, 정치부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날 사회부문에 대한 토론회가 끝나면 세 차례 토론내용을 종합해 단행본을 출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