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유럽연합(EU)이 환경법 위반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9일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형법문제는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유럽연합(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이 법규는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는 행위에서부터 보호해야할 야생화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9가지 환경위반 범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의로 저질러졌으며, 특히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집단에 연루됐을 경우 5-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1-3년 징역형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업체의 경우 고위 경영진이 사상자를 낸 환경범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75만-150만 유로(93만3천-19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경영진은 해임될 수 있다.

새 법규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에선 환경위반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나 다른 회원국에선 그렇지 않은 등 환경위반 처벌이 회원국별로 들쭉날쭉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말했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EU 내에서 환경범죄의 도피처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범인들이 회원국 사이 형법시스템의 차이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형법문제는 회원국의 고유한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EU 집행위가 관여할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새 법규는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 협의체인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브뤼셀=연합뉴스) sangin@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