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징병검사

올해 첫 징병검사가 열린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신검대상자들이 신검을 마친 후 판정을 받고 있다./배재만/사회/ 2004.2.2. (서울=연합뉴스)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정부가 육.해.공군별로 2014년 5~7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이는 방안을 확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작년 1월2일~2014년 7월12일 사이 입대자들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7월13일 입대자부터는 무조건 180일이 단축돼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2014년 7월13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는 180일이 줄어 2016년 1월13일 전역하게 된다는 것이다.

◇ 언제 어떻게 줄이나 = 육군의 경우 작년 1월2일~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된다. 1월2일 입대자는 2008년 1월1일 전역한다.

지난해 1월2일~1월21일 입대자는 1일, 1월22일~2월11일 2일 등이다. 올해 1월14일~2월3일 입대자는 19일, 2월4일~2월24일 입대자는 20일 등으로 줄어든다. 3주에 하루씩 줄어드는 계산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작년 1월~2010년 12월 입대자는 3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18일이,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를 하루씩 잡아 1년에 최장 26일이 각각 단축된다는 것이다.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줄다가 최종적으로 2014년의 6월29일~7월12일 입대자가 179일의 단축 혜택을 받으면서 마무리된다.

급격한 단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군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돼 8년 6개월간 서서히 진행되다 완결되는 셈이다.

해군은 2005년의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점차 줄어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줄게 된다.

공군은 2005년의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줄어 마지막으로 2014년의 4월21일~5월4일 입대자는 179일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2016년 1월13일 전역)부터 6개월 단축을 적용해 18개월만 복무토록 했다.

해군은 2014년 6월2일부터, 공군은 2014년 5월5일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각각 20개월, 21개월을 복무한다. 추후 병력 수급 동향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해.공군의 추가단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배경과 전망 = 국방부는 이처럼 복무기간을 줄이게 된 것은 ▲한 개인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고 ▲개인의 병역부담과 취직연령의 상승 등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이 과다하며 ▲복무형태 및 여건이 불공평하고 ▲기술위주 첨단전력 구조로 변경을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2005년 9.1%에서 2018년께 14.3%에 이를 전망이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3천467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649만명으로 늘다가 2020년 3천584만명, 2030년 3천18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인구변동은 노동시장의 진입을 2~3년 가량 지연시키고 조기퇴직 가속화를 촉발시킨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취직연령의 경우 미국은 22세, 프랑스 23.2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22.9세인데 반해 한국은 평균 25세로 2~3년 가량 늦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군복무 및 군입대 전후 휴학 등으로 학업이 일시 중단돼 졸업 후 첫 직장을 얻는데 평균 12개월이 걸린다는 것.

이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면서 생애 총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면 군복무기간 단축과 학제개편, 군 입대 연령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복무기간이 생애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현역과 대체복무로 구분되는 현 병역제도 하에서는 병역의 불형평성이 바로잡힐 수 없다는 것도 복무단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현역 24~27개월, 대체복무 24~36개월 등 복무기간이 들쭉날쭉하고 대체복무자들 간에도 월급이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가가 병역자원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시장원리 및 병역의 공적의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해 현 69만여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간부 20만명, 병사 30만명)으로 줄여 정예화를 추진하려는 계획도 복무단축을 끌어낸 요인이 됐다.

병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첨단무기 등을 운용하는 전문병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복무단축으로 입영 순환율을 높이고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통한 개인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예외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및 사회통합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제 = 국방전문가들은 복무기간 단축이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전투력 유지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즉 숙련된 기술력을 요구하는 특기(직위)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조기 퇴역으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3년 발간한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위로는 육군이 3만6천여개, 해군이 2천900여개, 해병대 2천여개, 공군이 1천500여개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육군의 경우 정비.수리분야 및 분대장 요원들을 전원 유급지원병으로 충당하고 하사들이 맡고 있는 직위 일부도 유급지원병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와 공군도 기술군 지향을 목표로 하는 만큼 부사관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사관을 충원하게 되면 유급지원병 보다 4~5배의 급여가 더 들어간다.

따라서 실무부대 의견대로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충분히 선발하려면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 당국은 애초 내년 입대자들부터 적용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2005년 말(해.공군)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부여한 것이 현재 입영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threek@yna.co.kr

lkw777@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