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선언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미 국방부 차관을 지낸 아미티지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달 25일 "북한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상당수 미국내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과 전작권 단독행사를 연관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오는 20일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불가피한 안보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황 변경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와 달리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은 2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지휘체계 변경작업의 일정과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달 29일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직접 선언하고 나온 이상 자연스럽게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뭣보다 가뜩이나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여론이 우세인 한국내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선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으로 미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227개 단체가 참여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 2일 "(SCM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고려를 일절하지 말고, 1년가량 더 검토해 전환 시기를 정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면서 "부득이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늦추되 북핵 실험, 미사일 위기 등이 현실화할 경우 즉각 논의를 중단하도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3일자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특히 그는 "SCM 결과와 관계없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 섭섭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의 한 축인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 실험 선언 직후 전작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긴급 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TV토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과 북 핵실험은 별개라고 말했는 데, 이런 무분별한 발언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북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상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북핵 실험과 전작권을 직접 연계하는 분위기에서 선진화국민회의 등 '1000만 명 서명운동' 참여 단체 대표들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등 6대 도시를 돌아가면서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어서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운동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정부와 여당도 종전 입장을 고수, 전작권과 북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계속 국민들에게 주장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하면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는 20일 SCM에서 상황 변경 등을 이유로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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