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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에 자회사를 만들어 진출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 금융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금융정책 당국은 보험업권의 겸영 업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른 금융업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손보사들에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질병.사망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사업비를 줄이고 불건전 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손해보험협회에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험사 간 불필요한 구상 소송에 따른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없앨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은행 불공정거래 철저한 감독 필요"

안 회장은 "신용카드사들이 손보사들에 적용하는 높은 카드 수수료율이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에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다른 사회보장 업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신용카드사들과 계속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원인과 유형, 사고 다발 지역 등 사고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B)로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독립적 운영과 인력 확충, 보험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험 사기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보험시장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0.4%에서 올해는 4%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4월에 손보사들의 주력 상품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되면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은행의 꺾기 판매, 보험사에 대한 부당한 제휴 조건 강요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에 따라 금융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카슈랑스 비중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수료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금융권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사에도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등 상응하는 규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킨다고 왜곡하며 민영 보험 상품이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 의료보험과 의료 이용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보험 중개업의 국경 간 거래는 기업성 보험으로 개방 범위를 좁히는데 합의를 봤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보험 중개업은 외국사에 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을 우편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제한할 것을 우리측 협상단에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회장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손보사들은 현지 지점과 사무소를 거점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FTA 체결국 확대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에 인수.합병(M&A)이나 제휴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는 한편 국제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현재 무사고 기간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5~10%씩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손보사들이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할인율이 높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 거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공혁 회장 = 행정고시 1회 출신으로 1964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무부에서 증권과장, 이재과장, 총무과장, 증권보험국장, 감사관, 2차관보를 지냈다.

또 해운항만청장과 보험감독원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대투자신탁증권 회장과 고문을 맡기도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행시 10회),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행시 10회)이 모두 후배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관료 시절에는 현행 지로납부제의 시초인 은행지불 계좌제도와 산업시설 리스 등 다양한 금융 제도를 도입했고 2004년 손해보험협회장으로 부임해 방카슈랑스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관철시켰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등산을 좋아하며 술은 잘 하지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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