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잠재불안 증가.환율변동성 확대 가능성

금융 선제대응.공무원연금 개혁.퇴직연금 세제정비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를 4.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환율 하락세 속에서 급증한 단기외채로 인해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 해 하반기와 비슷한 4.4%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4.3%보다 0.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KDI는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급락 우려 완화, 북한 핵 문제 등 하방위험의 축소 를 감안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수치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설 명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10월과 동일하게 5.0%를 유지했다. KDI는 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3.9%, 설비 투자 증가율은 0.6%포인트 상승한 7.6%, 경상수지 적자는 10억달러 줄어든 4억달러, 실업률은 0.1%포인트 내린 3.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낮은 2.7%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상품수출 증가율은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11.9%로 예상, 내 년 수출 증가율의 둔화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 둔화세가 매우 완만 한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완만하게 둔화되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경기 진단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던 지난 3.4분기보다 다소 긍정적인 것이다. KDI는 하지만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빠른 증가와 단기외채 급증으로 경제 전 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이 부분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외채 급증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KDI는 이어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내년 재정정책은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일반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 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7년 1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11 %)에서 2020년 16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67%)에 근접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감독 대응이 요구되고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보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퇴직금보다 세 부담이 높은 퇴직연금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운영수익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돼 연금급여의 보장성은 낮지만 확정급여형과 달리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도 연금의 이 동이 가능한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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