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안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주택 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27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말(190조3천억원)에 비해 44%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0년말(54조8천억원)의 5배 수준이며,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 년말(131조3천억원)에 비해서도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 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 지난달말 현재 대출잔액이 60조5천 800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올 1월 3천억원에서 지난달말 9천900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도 같은기간 4조4천500억원에서 5조600 억원으로 13%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달 말 현재 28.3%로 30%에 육박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되는 것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가중을 의미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의 경우 5.8% 수준이나 제2금융 권 전체 평균 금리는 8.9%에 달해 이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졸속으로 내놓는 바람에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늘어났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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