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26일 국회 본 회의 소집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이 또다시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의제기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LPG 특

소세 면세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당은 EITC 도입안을 포함한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
리하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 일부가 EIT
C 도입에 반대하지만 이미 재경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가 끝난 법안"이라며 "특히
시행시기도 1년 유예된 2009년이어서 선심성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26일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택시 LPG 특소세 면세와 관련, "이미 택
시에는 유류값 인상분의 100%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다 택시만 면세해

줄 경우 버스, 화물차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박계동(朴啓東) 의원이 별도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EITC 도입안은 대선을 겨냥한 선
심성 정책의 측면이 강해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법 9
5조의 수정동의 규정에 따라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정면대결을 벌

이겠다"고 밝혔다.

김애실(金愛實) 제3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EITC는 막대한 재원조
달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임에도 여당이 다른 법안에 끼워놓아 슬그머니 통
과시키려고 한다"며 "EITC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자영업자의 소득부터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EITC와 택시 LPG 특
소세 면세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주요 비과세.감면제
도 연장조항이 들어가 있어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EITC와 LPG
특소세 면세법안은 빼놓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우리당 원내 핵심관
계자도 "EITC 처리문제는 26일 오전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오후 간사간 회의에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총액 및 순삭감 규모와 세입예산안 삭감 여부를 놓고 막판 절충을 시

도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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