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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BDA 연계' 첨예대립 = 북한은 미국이 BDA 문제를 6자회담과 분리하
려는 것 자체에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회담 후 귀국길에 오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23일 평양공항에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기자와 만나 "향후 6자회담 재개는 북미간 금융제재 협상 성공여부
에 달려 있다"고 강조, BDA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회담중인 21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할 문제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BDA와 핵문제는 별개라

는 뜻을 명백히했다.


깊게 패인 양국간 불신의 골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더욱이 BD
A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차기 6자회담이 열린다해도 또
다시 헛바퀴만 돌 수 밖에 없다.


◇북핵 '솔로몬의 해법' 없나 = 그러나 6자회담 소식에 밝은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관은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고 단언했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구
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다.


그렇다면 북미간의 현격한 시각차와 불신을 해소할 '솔로몬의 해법'은 과연 어
디서 힌트를 찾아야 할까.


일단 양국이 회담 지속과 9.19 공동성명 이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
큼 이번에 부각된 양국의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점검, '말과 말' '행동과 행동'에 입
각한 주고받기식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목을 매고 있는 BDA 동결자금 중 합법자금을 해제함으로써 북한 지
도부의 체제관리에 다소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해법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이번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관련 "미국이 BDA 문제를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은 합법자금 문제 해결은 보상이 아닌 호혜적 조치중 일부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금융제재에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으로선 미국이 BDA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주면 미국이 제안한 핵
폐기 초기이행조치의 일부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을 하는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단계 5차 6자회담 성공여부는 미국이 BDA 문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북한이 미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전제로 곧바로 '핵폐기 초기이행조치'로
갈 수 있을지가 북핵 해결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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