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
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범실시하되 시행 성과와 국민들의 선호도를 지켜보
면서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 등은 "시범실시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얘기가
없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
확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의 정신에는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후분양 로드맵 실시시기를 1년 연기했다.
당정은 또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번
회의 때 정부가 마련한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은 시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전.월세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
로 한 전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주 중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 범위 및 시기, 투기
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 문제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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