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에 지급, 주 회장 추가 기소 검토
사업자 처벌은 어려울 듯

검찰이 제이유그룹과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직자와 가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도 주수도 회장이 일부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한 특별보상 수당에 주목하고 있어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22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 가족 6명이 제이유의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1억5천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
법처리 여부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우선 수당을 받은 사업자는 이 전 비서관 가족과 청와대 경
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모씨를 포함해 200여명에 이르며 이 중 이름만 대면 알만큼
관심을 둘만한 사람이 10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 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특별보상 수당이 제이유의 영업이 중단된
뒤 200여명의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건너간 것은 주씨가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
으로 보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시말해 주씨가 회사가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해 수당 지급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회사의 이익과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제이유가 34만명의 사업자에게 4조5천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를 안긴 상
황에서 일부 사업자에게만 특별보상 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점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특별보상 수당 변제 방식은 크게 포인트 소멸 방식과 미
수금 방식으로 나눠진다.

포인트 소멸이란 개인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해 주는
것으로 1점당 300만원의 수당을 100만원으로 낮춰도 받아가겠다고 동의할 경우 돈

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수금 방식은 포인트를 차감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단기 대여금과 같은 방식으
로 돈을 빌리는 선급금 지급 방식을 말하며 이후 사업자의 포인트로 상계 처리가 가
능하다.

이 전 비서관 가족은 두 방법 모두를 통해 1억5천여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
아갔고 200여명의 사업자를 놓고 볼 때는 미수금 방식이 100여건, 포인트 소멸방식
이 240여건 등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주씨를 추가기소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면서도 수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200여명의 사업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주씨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했거나 배임에 대해 공모한 정
황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당 보전 과정을 추가 검토하는 것은 주씨가 불법적인 절차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며 "수당을 받은 사업자를 처
벌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측과 적극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어
려움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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