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공직자 모두 무혐의
공직자 가족도 사실상 사법처리 어려워

"의혹은 무성한 데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실상 0명?"

제이유그룹과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가 모두 무혐의
처분되는 것으로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끝을 맺었다.

검찰 수사가 무성한 의혹만을 양산한 채 실체 규명 없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
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22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가족이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이재순 청와대
전 사정비서관, 누나 부부가 제이유 관계자와 돈거래를 한 서울중앙지검 K차장 검

사,박모 치안감 등 3명의 공직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수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이 제이유 측과 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부당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정상적인 사적 거래였고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에 대해서는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뒤인 작년 12
월 이후 2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
인돼 사법처리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는 주수도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이들을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워 향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 수사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 단 한명
도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 셈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제이유가 교묘하게 정ㆍ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제
이유와 검찰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초기 단계에서 제대
로 수사하지 못해 핵심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제이유그룹 비리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주수도 회
장을 신속히 검거해 초기부터 로비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명확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올 여름 검찰이 제이유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그룹 측에 첩보가 미
리 새 나가 대부분의 핵심 물증이 없어졌다는 그룹 안팎의 증언이 잇따라 부실한 수
사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주씨에 대한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수사에 치중한 나머지 로비수
사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높인 원인으로 분석된
다.

또 주씨 등을 제외하고 계열사 대표 정모씨, 최상위 사업자 김모씨 등 핵심 인
사들이 대부분 잠적해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주씨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로비 의혹 규명을 어렵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조차 "계좌추적을 해 보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데다 로비 리스
트와 후원금 제공 내역 등 주요 핵심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초
기에는 로비 의혹은 수사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
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제이유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
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의혹을 부
풀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주씨 등 사업자를 속여 투자를 유치하게 한 임원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
의 경우 투자한 것 자체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K차장 누나 부
부와 박 치안감도 빌려준 돈을 받은 사실이 계좌 추적 결과 일찌감치 확인됐는데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고 흘려 의혹만 부풀린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로비는 초기에는 주요 수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언론 등
에서 제기한 의혹을 검찰로서는 규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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