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복귀를 앞둔 여당의 '정책통'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회적 논란거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을 잡는 것이 옳은 해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2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택
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문제는 수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시장 실패' 상황으로 정부
의 적절한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가공개에 대해 반시장적이
라는 시각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렴한 택지공급과 원
가 공개 등이 필요하며 시장이 안정된 뒤에는 공급확대 정책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FTA협
상을 추진하되 협상 자체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아울러 FTA협상 무역구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방한했던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과의 논의결과 미국측이 성의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환율 등 수출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올해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이 달
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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