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최종담판...차기회담 일정 정하고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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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최종담판...차기회담 일정 정하고 끝날 듯

북 BDA 선결원칙 변화-미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주목

연합
등록 2006.12.22 10:55:09

13개월여만에 재개된 북핵 6자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현격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2일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장국 중국이 차기 회담을 내년 1월 중 재개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건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양자 및 전체회의를 갖고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세부적으로 담은 미국의 '공식제안'에 대한 북미간 의견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아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의 양자 회동에서도 `선(先)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해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은 이른바 '공식제안'과 관련, BDA 동결계좌를 해제해야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입국 허용보장 등 일부 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핵폐기 이행과 관련된 '동결과 신고'에 해당하는 여러 조치를 두개 정도의 패키지로 묶은 뒤 이를 받아들이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응조치에는 서면화된 체제안전보장과 종전협정 서명, 인도적.경제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조치를 수용할 경우 BDA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탄력적인 조치(합법계좌해제나 중국 당국에 권한 위임하는 방안 등)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지만 먼저 핵폐기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측은 이날 오전에도 막판 양자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면전환 가능성은 남았다.

하지만 'BDA 제재를 풀라'는 북한과 'BDA는 기본적으로 법집행의 문제'라는 미국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당초부터 이번 회담의 기대치는 차기회담 일정을 잡는 것을 바닥으로 설정했었다"면서 "또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으며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3단계 회의에서 의미있는 결론 도출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