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인증ㆍ지정제로 바뀌던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배종신씨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당시

장관)과 유진룡 전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삼미가 발행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전국 판매권을 갖고 있는
프랜즈씨앤드엠의 실질 소유주인지, 상품권 판매 수익을 나눠가졌는지, 이 업체나
삼미를 위해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상품권 관련 단체로부
터 자신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행사의 협찬금으로 1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프랜즈씨앤드엠의 지분 55%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회사 감사인
윤모(51.여)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회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즈씨앤드엠은 지난해 12월 말 경품용 상품권 사업 및 오락기 판매ㆍ유통업
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삼미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전국 판매를 맡아 상품권 발행
이익의 50%와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

이 회사 대표로 지분 20%를 갖고 있는 윤씨의 남동생(45)은 최근 구속됐다.
또 삼미는 올해 1월 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신청을 했다 탈락한 뒤 곧바로 재
신청해 3월15일 발행업체로 지정됐으며 7월까지 3개월여 만에 4천80억원 어치의 상
품권을 발행해 거액의 수익을 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2년 2월 처음 도입된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2004년 12월
인증제로, 작년 8월 지정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에 있던 정 의원과 배 전
차관, 유 전 차관 등 문화부 고위급 관료들을 잇따라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배 전
차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인규 3차장검사는 "아직 문화부 전 고위 공무원의 개인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으며 본인의 계좌 등도 추적하지 않고 있다. 상품권 정책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 상품권 제도 도입 및 인증ㆍ지정제 변천 경위 ▲ 타 부

처 및 부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ㆍ강행한 이유 ▲ 상

품권 업체 등의 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함께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상품권 정책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문제점을 일부 인식했지만 업계의

반발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상품권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지 않고 인증제, 지정제

등으로 바꿨고, 나름대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상품권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도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혐의 입

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직 장ㆍ차관을 소환 조사한 뒤 상품권 업체에 투자했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모두 회수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사법처리나 징계 통보 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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