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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지명된 이강국 전 대법관은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선다. 헌재를 운영함에 있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하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또 "전효숙 전 후보자가 이번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것"이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 통보 받았나


▲청와대 쪽에서 방금 전화로 연락받았다.


--기분은 어떤지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앞선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한 일은


▲사건의뢰를 받아서 하고 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학법과 관련해 태평양이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알았다. 법인이 커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기 어렵다. 이미 제가 이 법인에 오기 전에 사건이 의뢰돼 있었을 것이다.


--중도다, 보수다. 각종 평가가 있는데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하는 판단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는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고, 언행이나 가정사에서는 보수적이라고 생각
하지만 사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감히 진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헌법재판소법 제정 초기에 관여했었는데, 대법원에 계실 때 헌재를 어떻게 봤
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헌재 소장 임명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책임이 무겁다'고 소감을 표명했는데 직책에 대한 느낌인가, 갈등 등이 포함
된 것인가


▲직책에 대한 책임감, 소명감 그런 것이다.


--대법관 시절 기억나는 판결은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사회
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대체복무의 필요성, 개명신청 사건 등이다.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평의를 열어봐야 한다. 대법원 때 소수의견을 냈지만 지지를 받지는 못 했었
다.


--청문회 등 준비절차는 어떻게 되나


▲헌재쪽에서 누가 논의를 하러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고문으로 관여한 사건은 어떻게 되나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으니까 사임을 해야 한다.


--주말에는 뭐 하나


▲등산을 한다. 법원 산악회 회장을 오래 했었다.

 

--3대가 법조인인 가족은 드문데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저의 경우는 선친이 훌륭해서 그렇다. 저와 제 아들은
별로 훌륭한 게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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