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무성하고 실체는 없다."검찰이 제이유그룹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 온 고위공직자와 가족 전원을 사법처리 않기로 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의혹만 부풀린 채 아무런 실체 규명 없이 끝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 정치인 로비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이재순 청
와대 전 사정비서관 가족 6명을 비롯해 제이유 관계자와 돈거래를 한 서울중앙지검
K차장 검사 누나 부부, 박모 치안감 등은 모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

검찰 수사에서 이들이 제이유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모두 대
가성이 뒤따르는 특혜는 없었고 로비에 연루돼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게 검
찰의 판단이다.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정상적인 투자에 따른 수당 지급이거나 돈을 빌려주
고 받은 거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이유가 교묘하게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은 제이
유그룹과 검찰 안팎에서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검찰이 부실 수사로 물증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된 제이유 사건에서 주수도 회장을 신속히
검거한 뒤 초창기부터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명확
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는게 비판의 요지다.

실제로 이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제이유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 그룹
측에 첩보가 미리 새어 들어가 대부분의 핵심적인 물증은 이미 교묘하게 감춰진 뒤
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생명인 수사에서 부실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미 예견됐
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주씨에 대한 공소 유지에 신경 쓴 나머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뒤늦게 착수한 것도 아무런 실체 규명없이 수사가 끝나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주씨에 대한 사기와 배임 등 기소된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
는 것에 치중했기 때문에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
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공직자와 가족이 제이유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
인된다 해도 처음부터 사법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
다.

어차피 주씨 등 사업자를 속여 투자를 유치하게 한 임원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
의 경우 투자한 사실만으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고 K차장 누나 부부와 박 치안
감의 경우도 빌려준 돈을 받은 사실은 계좌 추적 결과 일찌감치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 안팎의 의혹 제기에 휘둘려 검찰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음에
도 끝까지 이들에 대해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고 흘려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 꼴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사법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언론 등의 의
혹 제기에 대해 검찰로서는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달 초 매일 정기적 브리핑을 통해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
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 과정을 세세하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혹 부풀리기'를 주
도한 데 대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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