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출수 있으면 반값아파트 방안 장점 수용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되는 모습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어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국회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조율해 후속 절
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반값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등 분양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속도감 있게 의견
을 조율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싸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장
단점을 검토해 정부 대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당초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4.6%를 전망했으나 하방
리스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4%대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 예상치는 다음달 4일 발표되는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지난 18일과 20일 열린 부총리와 연구기관장 및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핵사태와 세계경제 경착륙 우려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던 지난 9∼10월에 비해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
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둔화.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대내적 위험요인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성장률을 4.2∼4.4%로 전망하면서 수
출은 10% 내외, 소비는 3% 후반에서 4% 수준,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세 반전 등을 예
상했다"면서 "설비투자는 민간 연구소의 경우 5%대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한
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은 올해와 비슷한 7%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7만∼30만명이 중론이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올해보다 다소 확대된 2.6∼2.8%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서 "경상수지는 40억달러 적자에서 소폭 흑자까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
다.

임 차관보는 "참석자들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철저
한 관리, 중장기적 관점의 외환수급 균형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비의 현물보상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기업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 정부와의 상시적 대화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임 차관보는 "정부는 현재 이들 주요 기관의 의견 수렴 뿐 아니라 KDI와 공동으
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과 관련 임 차관보는 "올해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거대경제권과 연계한 FTA 허브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내년에는 한미 FTA 등 현재 진쟁중인 협상을 마무리하고 유럽연합(E
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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