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빠르면 22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여야는 21일 오후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간 회담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22일 중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양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나라 살림을 돌보는 정당이 한나라당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예산안 처리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라며 "내일 중이라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산하단체에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간사는 이날 오전 접촉을 갖고 예산안 총액 규모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에 착수했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50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7천억원 ▲홍보.혁신예산 및 특수활동비 369억원의 상당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당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홍보기획본부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가장 치열하게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종걸 예결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6자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대부분을 깎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안 심사와 병행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세법심사소위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특례연장 문제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맞서며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사학법은 재개정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살리는 좋은 대안이라면 얼마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심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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