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한미동맹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 실
험으로 한미관계 강화가 한미 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에 중요한 시점에,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미동맹의 심각한 긴장을 드러냈다"

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세계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고래들에 둘러싸인 새우에 비유
되곤 한다"면서 100년전 조선은 전략적 동맹국들과의 외교를 능숙하게 하지 못

해 주권을 상실했으며 지금 한국 정부는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로 이러한 한반도

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 위협을 하는 (북한) 정권과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서 "하지만 한국의 과거 두 정부는 한미동맹보다 북한과의 형제애를 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또 "북한의 핵 실험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현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종말을 맞았어야 했다"면서 "포용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한 것 처럼 보이지만 햇볕정책이 전쟁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위기의 주요 책임은 북한 핵 계획을 지휘한 김정일에게 있다"면서

"현재의 핵 위기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괴한(bizarre) 논리적 비약"이라

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한국 정부와 정당들을 포함해 한국인들은 다 함께 북한이 핵무기
를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핵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형태의 대북 지원과 북한과의 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북한 정권에 현금을 제공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한 협력에 일부 도움을 주었지만 북한
의 핵 야욕을 이루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한국은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
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물샐
틈없는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한미 양국은 자주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미래

한국의 자주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세계 슈퍼파워로 부상하면 일본 혼자
평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역부족일 수 있으며 이 때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대선에서 집권하는 차기 정부는 대북

정책을 바로 잡고 한미동맹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