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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문화부 전 장-차관 본격 조사

배종신 전 차관 금명 소환

  • 연합
  • 등록 2006.12.21 09:00:24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금명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게임 및 상품권 정책 입안 당시 장ㆍ차관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인규 3차장검사는 21일 "일단은 개인 비리 혐의가 아니라 상품권 정책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

다.


검찰은 배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유진룡 전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과 열린우리
당 정동채 의원(당시 장관)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상품권 제도 도입 및 인증ㆍ지정제 변화 경위 ▲타 부
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ㆍ강행한 이유 ▲상품권 업체 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당시 상품권 정책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
만 이들은 한결같이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음에도 업계의 반발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상품권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지 않고 인증제, 지정제 등으로 바꿨고,

나름대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상품권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도였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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