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진 부착방식이 아닌 현행 사진복사식 여권에 안면정보와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담은 IC칩이 부착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20일 정보통신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난해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전자여권 발급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교관과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전자여권이 시범 발급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2008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현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이 올해 10월26일부터 브루나이 등 27개 비자면
제협정체결국에 대해 전자여권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국에도 이를 비자면제프로
그램(VWP) 참여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최첨단 보안
요소를 적용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여권을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에 IC칩을 별도로 장착해 바이오 정보를
삽입하되 안면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지문 등을 필요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권 제작상 보안성과 완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 발급체제를
도입하고 ICAO 기술표준 등 국제적 기술표준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바이오 정보
활용에 따른 인권침해 요소 최소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권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0월까지는 전자여권 시범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행 여권발급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여권내 IC칩에 바이오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인코딩(Encoding) 모듈, 카메라ㆍ지문추출기 등 여권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
입력시스템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국제신인도 제고
는 물론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위ㆍ변조 여권 발생률도
2005년 0.059%에서 0.02%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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