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안정되면 최소 5년이상 유지될 것"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모두 검토중"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내년도에 집값이 안정되면 최소 5년이상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는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수요.공급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면서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의 속성상 상당기간 시장이 안정된다"고 자신했다.

이 장관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좋은 정책이 없어서였다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주택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데 역점
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모든 방안을 용광로에 넣고
검토중이며 우리 현실에 맞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를 보
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월말까지 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상
황이 바뀌어 가능한 빨리 결론내려고 한다"면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중인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진행시켜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에서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주택정책을 효과적으
로 펴기 위해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주택본부가 하루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건교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일정이 끝난 뒤에 하거나 연말에는 할 것이며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위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중요한데 도전적인 사람은 다면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면평가는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반값아파트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것과
관련, "(기고문을) 올리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오랜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이 설마
잘못된 글을 쓰겠느냐는 생각에서 '알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