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대지(토지)임대부 분양제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이어갔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제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내에서 검토 중인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국회 논의를 거쳐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서민에게 기대
심리와 환상을 심어주는 용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당 주도의 부동산정책 추진'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논란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지임대부 분양제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정부 재정부담 문제
등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정부,여당이 의도를 갖고 반값 아파트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지
임대부 분양이 현실적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지임대부 분양제 등의 구
체적 문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극복해 환매조건부 분양을 비롯한 현실적 정책을 관
철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강팔문 본부장의 `반값 아파트' 비판과 관련, "서민에게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지나치고 정부관계자가 엉뚱한 논란을
일으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며 "신중치못한 발언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집없는 서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책논쟁 대신 제도의 취지마저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대지임대부 분양에 문제가 있는 듯이 발표하는데 저의가 무
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반값 아파트를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교부 본부장은 그 자
리에 있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정책위의장은 "대지임대부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택 복지정책"이라며 "오히
려 현행 완전임대주택보다 국가재정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호도해 비판하
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여당에 열린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과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SBS
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반값아파트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건교위 소속인 박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반값 아파트'라는 이슈를 제기해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아파트 용적률을 400%로 높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지임대
부 분양제를 도입하면 도시과밀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하며 이 밖에 재정부담과

택지확보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경위 소속 이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허상이라는 비판과 관련, "예를
들어 판교아파트가 평당 2천만원인데 건물값 500만원만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

한 뒤 "공공기관 이전부지, 미군기지, 철도차량기지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가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면된다"고 재정부담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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