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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2

  • 연합
  • 등록 2006.12.20 10:00:46

 

미국이 이처럼 동결-신고 단계를 묶어 핵폐기 이행조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에 핵
폐기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부시 행정부 임기 중에 북핵 사태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소식통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 사찰 수용으로 요약되는 큰 틀에서의
'동결' 조치를 수용할 경우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핵 관련 프로그램을 신고할 경우 식량지원
과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편입, 금융기구 프로그램의 북한 지원을 촉진하는 적극적
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측이 이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사찰 수용 등은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상정할 수 있는
제안으로 협상장 주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 양측이 전날에 이어 6자회담 사흘째인 20일에도 수석대표 회의와 북
미 양자회동을 통해 미국의 제안을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그 결
과가 주목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의 안을 적극 수용할 경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지만
부분 수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정안은 의장국 중국과 교감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핵폐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관련국들이 의견
을 모은 부분을 정리해 '의장성명'으로 발표하고 3단계 회의를 내년 1월중 여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공동성명을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안별로 4-5개의 워킹그룹을 구
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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