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공급시스템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어온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잇따라 공격받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무 책임자인 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이 '말장난일 뿐'이
라며 공격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제를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
미 결론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지임대부, 실효성 없다" 잇단 공격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
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비판하는 한편 여
당에서 제기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치켜 세웠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지임대부 분양은 토지확보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지 생각해
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반해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우리당내 의정연구센터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대지임대
부 분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지임대부 분양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매조건부 분양이 제도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공급의 주무부처인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
반값아파트는 말장난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본부장은 대지임대부 분양을 반값아파트라고 말하는 것은 "반쪽 사과를 주면
서 반값사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용적률을 높여 주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제도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
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여당.정부 환매조건부로 방향 잡았나 =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대지는 임대
하고 건물만 분양하자'는 것으로 홍준표 의원이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

택한 뒤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결론낸다는 입장이었다.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도 지난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에서 "내년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정부가 검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 고위 인사
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지임대부분양을 정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당정간 입
장 조율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
의에서도 반값아파트로 '환매조건부 분양'을 논의했을 뿐 '대지임대부 분양'은 염두
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대지임대부 분양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당소속인 이계안 의원이
제기한 '환매조건부 분양'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환매조건부 분양은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과 범위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의정연구센터 토론회에서
도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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