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98%에 육박하는 종부세 자진신고율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납세의식의 결과"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종부세 신고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위헌문제도 제기되고 일부 단체는 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무엇보
다 어떤 세금도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번 종부세 신고율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만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성숙
한 납세의식의 결과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종부세의 정상
화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 됐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내년에 세부담이 더 커질텐데.

▲보유세 부담은 좀더 현실화될 것이다. 또 양도세 실가과세, 1가구 2주택자 중
과세 등 투기이익 환수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작동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는 더욱 어렵게 된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예금 이자를 포함한 기회비용 등 여러 요

소를 따져 계속 다주택을 보유할지, 아니면 처분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3주택이상 보유자가 2주택 초과분을 매각할 경우 예상 효과는.

▲1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분당 신도
시 2개, 일산 3개, 판교 신도시 7개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금전적으로 환산
하면 판교(8조원) 기준으로 56조원에 달한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좀더 가까워
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제기된 납세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정책당국에 불만과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검
토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휴일도 없이 열심히 노력해준 일선 세무서 직원
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고령 1세대 1주택자들의 담세능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발표하지 않나.

▲신고도 잘 이뤄졌고 개인별 분석이 아니라 전산 분석인 만큼 현시점에서 공개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2.3%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가 많은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
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려운 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신고한 납세자들도 추후 반발할 수 있지 않나.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이 행정소송에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송
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헌판결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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