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18일 낮 비공개 면담
을 갖고 사학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
히는데 실패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으나 김한길 원내
대표는 "시급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는 선(先) 예산안 처
리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9일 중 다시 원내대표간 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합
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사학법 대치가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금주중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원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은 그 원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
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에서 "작년말 사학법을 빌미로 장
외투쟁을 벌이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 한나라당이 일년만에
사학법을 빌미로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
을 관철하려는 오만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까지 증액과 감액심사를 거의 마
무리하고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최종 삭감폭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작년 수준(1조1천억원)을 웃도는 2조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5천억원 이상 순삭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삭감폭이 1조원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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