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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양영복 의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원칙없이 운영돼"

예비비, 타 용도 편성 지적...종합적 집행 계획 마련 촉구


전남도가 한빛원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 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전남도의회 양영복(민주, 무안1, 사진) 행정환경위원장은 12일 열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자리에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에 65%를, 그리고 나머지 35%는 원자력발전 시설 주변지역인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에 편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전남도는 영광군에 사용해야 할 예산 가운데 고작 20%만 편성하고, 주변지역 예산의 83%가량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원전예산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위원장은 “원자력개발 시설 특별회계 예산의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월14일 개최된 행정환경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오토캠핑, 섬 문화 터미널 조성, 기후변화 대응 지역환경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펀드 조성 등으로 지원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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