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1일 시국선언 결의문을 채택했다. 알고보니 통합진보당 소속 김석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배포한 결의안에는 가당찮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침소봉대' 해 선동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는 굳이 이번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화록을 통해 드러난 노무현의 반역행위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또다른 반역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의문에서 “대화록에서 NLL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누가 이런 결의문을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평화협상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서해앞마당에 북한군을 끌여들여 서해어장을 내주며 안보위협을 초래한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른 노무현을 이제와서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 김정일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지적도 없이 오로지 북한이 탐내는 서해앞바다를 내주며 저자세 굴욕협상을 한 노무현, 이런 자에게 순천시의회가 동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은 내 안방을 언제 칼(핵)을 들이댈지 모르는 남과 같이 나눠쓰자고 한 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는 서해 앞바다가 정작 자기 땅이라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사안이다.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위치 역시 연평도 NLL 남측에 둠으로써 NLL 무력화는 물론이고 한강하구까지 북한에게 내줘 서울수도권을 적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로 노무현의 이런 구상은 2007년 당시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로부터도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결의문을 발의한 통진당 인사들이 지난 대선 때 보였던 표리부동한 언행이다.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27억원에 대해선 끝내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대선 국고보조금 반환여론이 빗발쳤지만, 자기 당의 돈은 아까워서 반환을 거부하면서 정작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NLL 서해앞바다는 무슨 이유로 그리 쉽게 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돈으로 환산할 바는 못되지만, 아마도 수백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대한민국의 소중한 서해앞바다를 북에게 넘겨주라고 하면서도 통진당의 대선지원금은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그 뻔뻔함과 표리부동.
더 큰 문제는 순천시의회의 '자승자박'행위다.
순천시는 통진당 세력이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특수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런 결의문 채택은 신중했어야 했다.
대화록에 등장한 노무현의 언행에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이런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순천시가 또다시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자승자박'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달 29, 3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명백한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어느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답이 75.1%였고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군사분계선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은 15.9%에 그쳤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와 친북 반미적 언행’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였고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사실’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35.7%였다.
필자는 몇 년전부터 호남에 살며 이곳 사람들이 땅의 경계를 놓고 법적소송을 한 것을 많이 지켜봤다.
본인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 단 한 평의 땅도 남에게 넘겨 주기 싫어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경계측량을 하고 때론 그 경계에 붙어 있는 남과 법적분쟁을 불사한다.
자기 땅에 대해선 남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법적투쟁을 불사한 이곳 사람들이 어찌 국가 땅에 대해선 그리 무심하단 말인가?
더군다나 피와 땀이 어린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산화해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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