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2012년 9월 창립된 건전재정포럼(대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 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규제란 국가가 일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것임에도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건전재정포럼은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세출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재원조달 방안의 무리한 추진은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마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러한 정부의 인위적인 조세수입 증가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스런 세수 확보 및 재원조달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들을 매달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정동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운영위원회 조찬 토론회에서는 김도훈 한국규제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12명의 포럼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규제개혁이란’ 주제와 함께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흐름규제개혁과 재정 부담 규제개혁의 문제점규제개혁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놓고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한국은 규제의 정글’이라고 정의하고 “규제는 그 속성상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준수율에 따라 과감한 규제폐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규제영향평가, 규제예산제도, 민간 자율규제 도입 등 필요하다는 결론을 만들어 내기위해서 “총괄적 규제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의원입법의 규제 품질 수준은 위험단계에 도달했다”며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규제 입법을 객관적 규제비용 분석으로 막아야 하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자 참석한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前 재정경제부 장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前 건설교통부 장관)

현진권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한국재정학회장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前 기획예산처 차관)

신해룡 호서대 교수(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前 국무조정실장)

염명배 충남대 교수(前 한국재정학회장)

오종남 서울대 주임교수(前 통계청장)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前 동아일보 편집인)

장준봉 국학원 상임고문(前 경향신문 사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前 환경부 차관)

진동수 숭실대 객원교수(前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