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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장 출신 민형배 청장은 취임 후 ‘人’을 강조해 왔다. 역사의 발전을 이끌고 변화를 주도한 민중들의 삶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사람은 지위와 관계없이 존재만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광산구가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대기업이 사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빈축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쌍촌동 695-1번지 에 4만1000㎡의 부지, 건물면적 2만9000㎡ 규모의 홈플러스 입점에 관한 건축심의를 의결했다. 홈플러스가 심의를 요청한 후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지역 영세 상인들이 이를 대기업의 횡포라며 ‘살려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하던 그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시기에 광산구는 의무휴일 영업을 재개한 관내 마트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 소상인들과 대기업마트의 상생을 강조해왔다.

최근 언론의 십자포를 맞은 광산구는 뒤늦게 자성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홈플러스는 적당한 시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지역 소상인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인들은 이번 광산구의 민생행정을 공무원의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며 ‘관의 폭거’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인근 북구청의 사례와 비교하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2011년 신흥동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지역 중소상인들의 단체와 슈퍼마켓협도조합에 이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부득이 대형마트 허가와 관련 건축심의에 들어가니 상인들이 대응책을 만들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남 상무는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는 법적인 부분에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북구청의 사전 통보는 상인들이 미리 대책을 만들라는 배려고, 이로 인해 건축심의는 1년 이상 이어졌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상무는 이어 “하지만 광산구의 건축심의는 지역 상인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광산구청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민을 했지만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법적분쟁이 발생된다면 1년을 끌지 3년을 끌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대심리만 커질 것 아니냐’는 한심한 답변으로 일관했었다.

광산구의 슬로건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진정성이 실무 공무원의 진저리처지는 우매한 답변으로 금이 간 것이다. 광산구의 자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상처 입은 지역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연장이라 관전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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