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헌법(憲法)에서 사회주의를 근본 제도로 삼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을 근간으로 '이념적 접근'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보인다.

2. 중국의 고도성장은 정치적 자유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상통한다. 自由統一세력은 '북한민주화'라는 용어대신 '북한자유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3. 중국 역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현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중국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패권국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중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국인들의 본심(本心)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중국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영토에 지나지 않는다.

5. 현재의 중국에는 약 8백여개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2~3백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중국의 헌법과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6. 중국의 기업은 민간기업과 군수기업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기업 간판을 단 중국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핵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대두’(和平崛起)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7.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역이 중화세력권(中華)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다극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유화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8. 自由통일이 되면 從北세력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從北은 필연적으로 從中으로 흐를 것이다. ‘觀念의 유희’를 해온 從北세력은 북한이 사라지면 事大의 대상을 중국 공산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竹의 장막'(중국 공산당)을 제거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9.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한반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朝鮮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

▲둘째, 중국의 對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自由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2012-11-17)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從北-左派세력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正體'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용어혼란 전술

1.
從北-左派세력에 의해 의식화 세례를 받지 않은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곧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국가의 기본질서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것은 폭력이나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는 가운데,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국민의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의미한다.

從北-左派세력은 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둘로 나누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독점자본가에 의한 소수지배 (독재)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공산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서 노동자에 의한 다수 지배(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從北-左派세력이 주장하는 ‘노동자에 의한 다수’는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를 의미하고 있으나. 공산주의 이론에서 농민은 이중성격자로 낙인찍혀 혁명의 이용물이지 결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체세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결코 ‘다수자의 지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소수의 공산당 독재 또는 북한의 3대 세습과 같이 1인 독재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從北-左派세력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으며, 용어의 혼란을 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2012년 8월9일 작성)

2.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北傀)과 같은 길로 가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정에서 문화공작의 일환으로 특정 용어를 실제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로 대중을 기만한다.

공산주의 전략-전술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從北세력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담겨진 저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산주의 추종세력들을 향해 “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레닌의 교시(敎示)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한다. 그리고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이 클수록 좋다”는 이론을 도입했다.

현재 從北세력 뿐만 아니라 일부 자유진영 인사들 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표적 용어가 바로 ‘민주화’이다.

그러나 從北-左派 진영이 사용하는 민주화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한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으로 남한 내 從北-左派세력은 이를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他(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독재정치이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종으로 공산 독재로 가는 예비적 단계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명규氏는 북한이 주도하는 공산혁명의 前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對南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하당(地下黨)을 핵심으로 한 노동자, 농민이 진보적인 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注: 親北성향 군인), 민족 자본가, 소자본 계급과 동맹하여 美帝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反혁명 세력인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를 타도하여 남한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 이렇게 볼 때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도 自由統一을 지향하는 愛國세력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다.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대신 ‘북한 自由化’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익환을 '민주화 인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지 않은가? 한번 쯤 그들의 정체를 의심해볼 일이다.

*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민주당 등 左右 할 것 없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는데,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모델'로 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의심이 생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