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해양조사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인천시 소재 해양기관들의 이전 소식이 잇달아 가시화되자 지역 내 정치권과 해양·항만업계는 지금 초비상 중이다.

26년간 인천시에 머물렀던 국립해양조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달 부산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방이전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자발적 신청으로 인해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한다. 반면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지난해 부산 정치권의 주장으로 2015년에 부산시로 이전해야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전 계획이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로 현재는 논란이 잠장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인해 언제 또 터질지 미지수이다.

인천시는 해양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의 관문이라는 상징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과 장래 남북 간의 경제협력 등이 용이하다는 입지를 갖고 있다. 게다가 해양경찰청의 소재 지역이라는 특성 역시 인천시가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인천시 소재 해양기관들의 탈(脫) 인천 현상이 가시화되자 지역 내 해양·항만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세종시, 그리고 전남도 등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다소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판 때문에 지역 내 업계의 불만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항운노동조합 등 12개의 관련 단체들은 ‘신해양수산부처 설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해수부의 부산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또한 지난 17일에 충청권 시민단체는 해수부를 세종시에 유치되어야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하태경 국회의원의 주최로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려 “지역 및 부처 이기주의와 공직자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신정부 조직개편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점차 해수부 관련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권역은 인천권역, 서남권역, 부산권역으로 구분된다. 해양도시의 위상과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각 권역별의 해수부 유치 명분은 나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인천권역의 경우, 해수부 유치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태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이전이 필요한가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수부 유치는 둘째치더라도 지방 균형 발전의 명분으로 인해 현재의 해양기관들마저 이전된다면 인천의 해양 공공업무 공동화로 장차 수도권 해양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자명한 이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와 학계 등 일각에서는 해수부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입지를 고려한 해수부 산하 해양·항만기관들의 권역별 안배가 절실하다고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정부부처가 유치되었다고 해서 그 산하기관들까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기존의 행정체제의 관행이 탈피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수부 유치 결과가 몰고 올 지역갈등의 거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해양기관들의 행보에 대해 시급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